4월 인수위원회의 브리핑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해당내용을 포함해 최신 자료로 정리하여 보았으니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단비와 같은 소식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는 5월 11일까지의 최신정보 포함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무엇?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방역당국에서 방역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동시에 영업제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미 1차와 2차에 걸쳐 총 400만 원에 가까운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번에 다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즉 1차와 2차, 그리고 이번에 지급될 3차까지 총 1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진행사항(5월 11일까지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4월 28일 브리핑에 따르면..
애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에 최대 600만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당선 직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3월말부터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기존의 지원금 형태와 더불어 여러가지 세제지원등 여러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4월 28일 인수위에서 브리핑자료를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업체 규모,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2차 추경 직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되 일괄 600만원이 아닌 차등지급으로 최대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브리핑을 냈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발생 대비 2020년 ~2021년 손실분을 계산해서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방식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대로 추진
이와 같은 소식에 비판이 거세지던 4월 말,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대로 손실보상 대책을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즉 원래 대선공약대로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리고 5월 11일 오늘,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600만원이라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가 있을거라는 추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지급 시기는 대략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변동사항
이번 지원 내역에서 바뀌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안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및 손실보상
제도 채무조정, 금융지원책 등에 대한 부분이 추가됩니다. 즉 전반적인 금융 지원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는 상황인데요, 대출 금리를 낮추고 이자 상환 일정을 늘리는 등 과잉부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
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손실보상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 과세자료 기반의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업체별 규모, 피해정도를 고
려한 차등지원
2. 손실보상제 강화 :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등
3. 소상공인의 누적된 금융부담 해소 : 금리, 상환부담 오나화 및 맞춤형 자금 지원
4. 기존 세제지원 확대 및 신규지원 신설 :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진행 방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을 통해 신분 확인을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하면 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대상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2차 지급 대상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차 지급 당시 대상 인원이 총 300만 명이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그보다 증가한 최대 320만 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기존에는 90%만 봤는데 이번 3차 지급에서는 영업이익 감소분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소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업제한이 해제되면서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여러 비판에 뭔가 제대로 지원이 될거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참으로 조마조마한 몇주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차등지급건으로 인해 불만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이번 통큰 결정에 어느정도 안심이 되네요. 애시당초 예상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추가 지원까지 있다니,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계기로 코로나 피해를 입으신 많은 사업주분들이 빠른 시간내에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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